법령 문화재보호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서울행법 2010. 3. 17. 선고 2009구합19755 판결
[문화재지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0상,757] 문화재지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0년
2. 대법원 2000. 3. 24. 선고 98두8766 판결
[농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][공2000.5.15.(106),1080] 농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9년
1983년
4. 대법원 1983. 7. 26. 선고 83도706 판결
[문화재보호법위반][집31(4)형,41;공1983.10.1.(713),1371] 문화재보호법위반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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